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2탄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 중입니다. 오늘은 복지로에서 제공한 FAQ 87선 중 두번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FAQ 파일 다운로드에서 받아주세요. (업데이트 중)
위 질문 목차를 보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아래 링크에서 눌러서 확인하세요. 또는 FAQ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항들도 확인하세요.
Q32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Q33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Q34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본 사업은 청년이 (조)부모 및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월세를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3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6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갱신으로 신청일까지 월세 거주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묵시적 갱신에 의할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37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Q38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요건에 부합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9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계약자와의 관계(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40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아래 신청 서식 모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41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1,114,222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외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포함)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예시 1 >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2,209,656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729,913원
예시 2 >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Q42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의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컷오프(청년가구 122백만원, 원가구 470백만원) 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4년도는 ’24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 ’25년도는 ’25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컷오프 방식인 재산가액은 변동 없이 ’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Q43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이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청년가구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
Q44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혼한 청년의 경우 본인+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년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청년의 부모 등이 양육하는 경우 등 포함)에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45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다음 ① ~ ②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합니다.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Q47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공적자료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순으로 반영됩니다.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의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Q48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Q49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0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51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하나요?
공적이전소득 조사대상 급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Q52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되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Q53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Q54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네. 모두 산정대상입니다.
Q55 신청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질적인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조사시점 기준)
다만, 부채의 경우 신청시 제출한 금액 (증빙자료 포함)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사항만(부채 포함) 입력
Q56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나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재산 여부 및 조사 결과 등 내용이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Q57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Q58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9 저는 지자체 공무원 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Q60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청년월세 소득 조사 시 반영하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시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급여를 받을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61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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